6+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처음부터 6+6 특례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모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, 이후 두 번째 부모의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6+6 적용에 따른 차액이 추가지급됩니다.
따라서 순차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 번째 부모의 최초 수령액만 보고 6+6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.
첫 번째 부모 차액은 왜 생길까?
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.
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당시 아직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✳️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육아휴직
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✳️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시작
이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.
✳️ 6+6 특례 차액 추가지급
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도 특례 적용에 따른 급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
추가지급은 언제 받을까?
첫 번째 부모의 차액은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신청을 통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가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.
따라서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고정 입금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
✳️ 두 번째 부모 사용 사실 확인
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첫 번째 부모의 특례 적용 여부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.
✳️ 특례 적용기간 산정
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6+6 적용기간을 산정합니다.
✳️ 기지급액과 차액 정산
첫 번째 부모에게 이미 지급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6+6 특례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 발생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
추가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?
추가지급액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더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.
첫 번째 부모에게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액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✳️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다름
6+6 급여는 통상임금 100%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개월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추가지급액은 근로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✳️ 적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짐
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특례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✳️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
기존에 지급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그대로 인정하고 특례 적용 후 더 받아야 하는 금액만 차액으로 추가지급합니다.
추가지급을 받으려면 확인할 것
순차사용으로 첫 번째 부모의 차액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와 자녀 연령,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✳️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
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✳️ 생후 18개월 조건 확인
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✳️ 순차사용 기간 확인
두 부모의 휴직 날짜가 실제로 겹치지 않아도 되며,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기간을 결정합니다.
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번째 부모가 처음 받은 급여가 최종 6+6 육아휴직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된 뒤 첫 번째 부모의 특례 적용금액을 다시 산정해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, 신청조건과 순차사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.
```
